'도민 체감 규제개혁'…현장 중심 불편사항 발굴개선

13일 전라남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생활 속 규제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소상공인 등이 느끼는 지역 현장 규제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 공모는 3~4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도에서 1차 심사해 주요 과제를 행자부 중앙공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우수 과제는 도지사 표창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12건을 접수받아 4건을 중앙에 공모, 행자부장관상 1건, 도지사상 3건을 시상했다.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이나, 도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도민 참여형 규제개혁으로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행자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공모하며, 공모 이후에도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생활 속 불편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현장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산업시설로 이용됐으나 낙후된 지역, 유휴부지 규제, 구도심, 산업단지 규제 등도 발굴개선한다. 지난해 37건을 발굴건의해 주요 과제 23건(수용 12건)에 대해 부처 협의를 완료했고, 14건은 추가 협의 중이다.

도는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직접 듣고, 도-시군-유관기관 협업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행자부 등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국조실-행자부-관련부처와 협업해 과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주민 민원과 감사 부담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제개혁과 관련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도록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하반기에는 시군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를 통한 포상과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확산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에서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도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신고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