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양국 관계의 갈등 요인에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교과서 문제가 더해져 한일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에 대해 수업 및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될 예정이다.

중학교 지리에서도 이미 기재된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고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