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 정원 감소…인구 감소에 따른 나비효과

[코리아데일라 박승훈 기자]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수 감소 및 양성기관의 질 관리 등의 이유로 교사 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였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 교원양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정원 감축, 폐지 등 제재를 가했다.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사양성 기관의 정원이 2018학년도부터 2500여 명 줄어든다. 경성대 교육대학원, 서남대 교육대학원 등 16개 양성 기관은 아예 폐지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1998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4주기(2015∼2017년)의 2차 연도 평가로, 사범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107개교의 285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일반대 교육과 97개 기관 중에서는 24개 기관이 A등급, 50개 기관이 B등급, 20개 기관이 C등급, 3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교직과정 설치대학의 95개 기관 중에서는 3개 기관이 A등급, 11개 기관이 B등급, 32개 기관이 C등급, 35개 기관이 D등급, 14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교육대학원(양성과정) 32곳 중에서는 3곳이 A등급, 7곳이 B등급, 13곳이 C등급, 7곳이 D등급, 2곳이 E등급이었다.

C등급(1천 점 만점에 700점 미만∼600점 이상)은 정원 30% 감축, D등급(600점 미만∼500점 이상)은 50% 감축을 하게 돼 있으며 최하위인 E등급(500점 미만)은 해당 기관·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일반대 교육과 263명, 교직과정 1488명, 교육대학원 758명 등 총 2509명의 교원양성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2015년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 인원(3220명)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E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폐지된다.

폐지되는 곳은 일반대 교직과정은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주대, 광운대, 금오공과대, 동양대, 서남대, 선문대, 영산대, 위덕대, 을지대, 한려대, 한중대 등 14곳, 교육대학원은 경성대, 서남대 등 2곳이다.

2016년 평가 대상 4년제 대학의 교원양성 정원은 총 1만 582명(초등 제외)에서 807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2017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감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일반대 교육과와 교육대학원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교직과정은 2018학년도 입학생이 2학년이 되는 2019학년도부터다.

교육부는 기관 폐지 결정이 난 곳은 기존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대규모 정원 감축에 나서는 것은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사 정원도 사전에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등의 경우 해마다 임용시험에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치열하지만,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 교사 수 역시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정원을 줄여 예비교사로 배출되는 인원 풀을 감축시킴으로써 임용시험의 경쟁률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과잉 양성되고 있는 교원 규모를 적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열악한 기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