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 핀란드의 기본소득 보장제가 실업률을 떨어뜨릴까.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개시했다. 전 세계 국가 중 기본소득 보장에 나선 곳은 핀란드가 처음으로 인권 활동가와 경제학자 등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는 1일(현지시간)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보장제는 과거 시나 주 단위로는 시행된 적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시도는 핀란드가 처음이다. CNN머니는 이를 ‘급진 실험’(radical experiment)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핀란드의 실험이 ‘기본 소득 지급→취업 욕구 자극→실업률 저하→가계 소득 증대→소비 진작→경기 부양’의 선순환을 일으킬 것인지 관심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올리 캉가스는 AP통신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대상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대상자들이 대담하게 다른 일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할지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더 게을러질지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처럼 국가가 아닌 시나 주 단위로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있다. 이탈리아 리보르노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빈곤 가구 100곳에 매달 500유로를 지급해오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주도 지난 1980년대부터 모든 거주민에게 해마다 주정부의 석유 수입을 현금 배당하고 있다. 캐나다, 아이슬란드, 우간다, 브라질 등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을 보장할 경우 인간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돼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시대에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보장이 국민들의 노동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복지 정책을 도입할 때 어김없이 따라붙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해 영 보수당이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기본소득 계획안을 거부하면서 이것이 구직 욕구를 북돋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