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간 남는 국방비만 8조...‘남겨서 어디 쓰나’

[코리아데일리 채다은기자]

국방부가 최근 5년간 이월 및 불용으로 남긴 예산이 8조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실은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드의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예산이 책정됐으나 이월되거나 불용된 예산 액이 적혀있다. 해당 예산은 8조 500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인해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월과 불용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이월 및 불용 예산은 1조 9352억원으로 근 5년간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