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의 "작지만 강한 군대 만든다?" 취업난 해결될까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과 관련,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병제(募兵制)는 징병제의 반댓말로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에 모병제를 하면 취업난이 끝날 것 같다는 예측도 돌고 있는 상태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모병제의) 선결 조건인데, 이는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며 말을 이었다.

그는 "현재 6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천 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2022년 기준 52만2천 명의 병력은 그 당시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하며 군 병력에 대해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 30만 명 규모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