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국 핵 정책이 얽힌 어원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반기문 유엔총장이 차기 대권에 대해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표현을 두고 정치권은 ‘NCND’라고 말하고 있어 이 단어 얽힌 내막이 주목을 받고 있다.

‘NCND’ 용어는 한반도를 비롯해 해외에 있는 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정책을 말하는 단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소련의 수소폭탄 개발 등 핵개발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으로, 미국의 핵우산국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정책을 말할 때 전문용어로 ‘NCND’라고 말한다.

‘NCND’는 1954년 만들어진 국내법인 원자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 자체의 군사적 기밀은 유지하면서도 파키스탄·이란·북한 등 제3세계 국가들의 핵개발을 견제하고, 동시에 심리적 압박과 위협 효과를 노리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미국의 핵정책 역시 바뀌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외 핵무기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핵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 확산이 되어 정치적인 용어가 됐다.

그러나 미국의 영토도 아닌 해외 특정지역에 핵무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권국 국민들마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반도에서도 1970년대 후반,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핵개발 추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술핵병기 보유를 시사한 바 있고, 1991년 9월에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대통령이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보유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NCND 정책은 의미를 잃게 된 것은 유명한 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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