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유로 폐지, ‘5만원권 폐지론’ 덩달아 관심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무려 66만원에 달하는 유럽중앙은행 발행의 500유로 지폐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이 폐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액권 지폐인 5만원권 폐지론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범죄 수단으로 잘 악용되는 고액권 지폐.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5만원권은 작은 티슈 상자 안에 2000장, 즉 1억원이 들어가며 1만원권 지폐에 비해서 무려 5배 효율성이 뛰는 지폐이다. 물론 돈을 보관하는 데 이용하면 말이다.

지난해 총 20조원의 5만원권을 발행했지만, 이 중 40% 밖에 되지 않는 8조 2천억 원만이 환수되며, 나머지 12조의 행방이 묘연하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5만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5만원권을 쇼핑백에 넣어서 총 3천만원을 주어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불거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사건은 그의 별장에서 5만원권의 지폐로 모두 8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되곤 했다.

이처럼 5만원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액권 현금 지폐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액권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외국에 비해 고액권이 아니며, 국내 경제규모에 따라 5만원권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