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다른 나라는 얼마?’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이 논의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 9일에 시작되어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7월 8일에 타결됐다.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의견 대립을 거듭한 끝에 시간 당 6천 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4년 보다 8.1% 오른 것이다.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천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며 연방 최저 임금보다 높은 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뉴욕 주는 현재 15달러로 약 1만7천 원 정도이다. 미국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연방 최저 임금을 12달러, 전 국무장관 버니 샌더스는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본은 지역별로 달라 600~900엔 정도로 매년 3%씩 올려 1000엔 약 1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6.5파운드로 약 1만 1원, 캐나다는 10.67달러로 약 9천 500원, 독일은 8.5유로로 약 1만 2천원, 뉴질랜드는 15.25뉴질랜드달러로 약 1만 2천원, 호주는 17.29달러로 약 1만 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현재 최저임금 6,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월급은 1,260,270원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