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으로 부과' 개혁안 발표…선진국 따라하기?

[코리아데일리 안현지 기자]

한화증권투자 대표이사이자 더민주 당원이 주진형이 화제인 가운데, 그가 발표한 개혁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진형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글을 써내려갔다. 이어 "이번 총선 공약으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새누리당에서 연막 작전 용으로 자기들도 뒤늦게 소득기준 운운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며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처럼 근로소득에만 주로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소득은 물론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증여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국민 경제 상 매우 큰 변혁이다"라며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 한국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도 소득 기준으로 바꾸었다. 대만도 바꾸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제도가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하기 위해서 바꾸려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주진형은 최근 무례한 발언으로 인해 막말논란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