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인상, "물가상승률과 비교도 안돼" 내년부터 시행

[코리아데일리 맹은하기자] 3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 제 3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내년 군병사봉급이 인상이 될 예정이며 상병 기준으로 2만 3200원이 오를 예정이다. 내년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택도 없는 소리이지만 현재 군대에서 군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는 인상 소식이 반갑다. 

가운데 군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 1597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개 분야의 724억 원이 증액되고 24개 분야의 1880억 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1156억 원 줄었다.

우선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풀고자 내년에는 1만 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 원 늘어났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도 27억 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률을 내년에는 96~9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악 지형이 많은 최전방 부대에서도 환자 수송과 응급처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형 구급차 도입 예산도 5억 원 늘었다. 반면,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군부대 장비 연료 구입비를 포함한 유류비는 801억 원 줄었고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비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 모두 320억 원 감액됐다.

부대 시설 관리를 민간 용역에 맡기기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 원 줄어 194억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민간 용역에 위탁하고자 했던 부대 청소와 조경을 기존 방식대로 부대 병력이 수행하도록 한 것이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상병 월급은 오는 2017년에는 19만 50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