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 GDP, 제 2의 IMF 찾아올수도… 경제 위기 규모 "어마어마해"
[코리아데일리] '2020 한국 GDP'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3국 정상회의에서 미래 경제에 대해 논의해 눈길을 끈다.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은 1일 3년 반 만에 복원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3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크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공헌 등 5개 분야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을 위해 3국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 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적 협력 확대를 위해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위해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국 간 경제·통상관계 강화를 위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에 노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역내 디지털시장 단일화에 견해를 같이했다.
또 세계 및 지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및 정책 공조를 하는 한편 역내 경제·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과학혁신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3국간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및 미래예측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조만간 개최하는 한편 ICT 장관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공동연구, 기술협력,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증진을 위해서 3국 간 청소년 우호의 만남, 청소년 미래포럼,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계속 개최하는 동시에 교육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3국 간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서 2020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를 3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교류 장려, 여행자 이용 편의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국제적 의무·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전날인 지난 달 31일 한국과 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연내 발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분야 양해각서(MOU) 13건, 합의문 1건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양해각서, 합의문을 통해 양국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RECP 협상의 가속화,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중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한국이 추진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 중국이 추진중인 '중국제조 2025'를 연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업 정책 교류, 디자인 분야 연구,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공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제조용 로못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인증기준을 조율하고 로봇 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으로서는 지난해 27억1000만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제조용 로봇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양국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데 합의했다. 또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를 현행 800억원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은행들이 산둥성 소재의 기업에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도 강화했다.
양국은 한국의 기술력 및 디자인 역량, 중국의 금융조달능력 등을 결합해 제3국의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