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정감사 빛이 바랜 부실 졸속 호통

[코리아데일리] 8일을 마지막으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사상 최다인 708개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던 여야는 이날 11개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마지막 감사를 벌였지만 빛이 바랜 국감으로 최종 마감을 해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번 국감을 시작하며 생산적인 민생 국감을 만들 것을 다짐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 따른 파행, 쟁점 사안에 대한 삿대질과 고성은 이번 국감에서도 되풀이하는 것으로 19대 마지막 국감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국감에서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극에 달해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8일은 야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이 문제로 여야 의원들은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신경전을 벌였고 국감장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교문위 국감은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30분이 지났음에도 본 질의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촌극을 국민들은 tv중계로 보곤 일부에서는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와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 등에 질의를 벌였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 감청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사정 대타협 과정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집중 거론됐다.

국방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불허하면서 해당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놓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국감은 빛이 바랜 상태에서 19대의 마지막을 장식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