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상

[코리아데일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tpp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됐다고 해서 당장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tpp협상 한국 제외의 가장 큰 쟁점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가격 대미 수출 경쟁력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부다.

한국과 일본이 경합 중인 자동차 분야의 경우 tpp 한국 제외는 큰 변수가 되질 못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으로 가는 한국차 수출 관세율은 현재 2.5%인데, 내년에는 자유무역협정 영향으로 0%으로 내려간다. 일본의 경우도 이번 tpp 협상 가입으로 현재 2.5%인 관세율이 향후 0%로 내려갈 전망이다.

한미 FTA의 효과와 일본의 tpp가입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다. 다만 tpp 관세가 떨어지기까지 각국의 의회 비준 절차 등 발효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가격경쟁력 차이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의 관세율이 낮고 세금을 메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tpp 협상에서 한국 제외로 우리나라 기업이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tpp 협상에서 한국 제외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해 엔화 약세 추세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조금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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