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득실은‥잘못하면 북한꼴

[코리아데일리]

화폐개혁 득과 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서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은 1경630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경 단위 화폐단위 통계가 흔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통계 단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게 됐다. 경을 넘어 '0'이 4개씩 더 붙으면 해, 자, 양 등 단위가 등장하게 된다. 화폐개혁 필요성은 여기서 시작된다.

▲ 1962년 화폐개혁 당시 모습

화폐개혁은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안정적 환율 운용, 불필요하게 큰 회계 단위를 쓰지 않는 데서 오는 편리함, 지하경제 양성화 등 유익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북한 등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액면단위를 끌어내렸다가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혼란을 겪는 등 부작용 우려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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