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결국은 대기업 먹여 살리기? "부자감세 논란"

[코리아데일리 신서연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자 네티즌들은 "또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등 소비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개별소비세율은 경기조절 등 필요할 경우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승용차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대용량 가전제품은 5%에서 3.5%, 녹용·로열젤리는 7%에서 4.9%, 방향용 화장품(향수)는 7%에서 4.9%로 각각 개별소비세가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부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다음 이용자 '하늘*'은 "결국 부자감세 또 하는구만. 대부분이 고가 제품인데 세금 모자란다고 또 서민 증세하겠네"라고 우려했고, 네이버 이용자 'jayu****'는 "아파트 사라고 등 떠밀다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번엔 차 사라고 등 떠미는 겨? 사고 나면 세금 감면 없다 그러겠네"라며 비꼬았다.

네티즌들은 특히 정부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대기업에만 이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의 '샤프**'는 "결국 대기업 먹여살리자는 것. 영세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못 펴나?"라고 지적했고, 네이버 이용자 'leek****'는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건가. 국민들의 실질적 소비세는 죄다 올리면서 대기업에 유리한 감세혜택을 펼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777n******'는 "세금으로 퍼주기하는 것과 다름 없는데, 세금이 아니고 차값 자체를 내리면 될 일이지 않음?"이라고 했고, 네이버 이용자 'dalb****'는 "정말 서민을 위해서라면 24평 이하 주택구입 및 보유 세금감면, 1600cc 이하 국산차 세금감면, 수도, 전기, 가스 요금 인하 같은 것을 추진해야지"라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트위터 이용자 'bbuk**'는 "세수 부족은 뭘로 메꿀까? 서민들 딱지 끊어서?"라는 글을 썼고, 네이버의 'dusw****'는 "부족해진 세금, 또 직장인들만 죽어나겠구만"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인터넷에는 또 "소득이 늘면 사지 말래도 산다", "임금부터 좀 올려주고 경기부양한다고 해라",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해. 알아서 팍팍 써줄테니까" 등 소비진작을 위해선 임금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