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감표명이 아쉽다?…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리아데일리]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표명을 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유감이 사과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가벼운 개념으로 쓰이고, 남북합의문에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문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가 받은 건 없고 대신 북한이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크게 수용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북한 유감표명이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죄없는 장병이 크게 다쳤는데,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닌 이번 사건으로 느끼는 바가 크다는 뜻의 유감밖에 이끌어내지 못한 정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국제관계 측면에서 사과를 받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다. 현실주의적 국제관계론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국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은 국가이익을 위해선 전쟁도, 속임수도 필요악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된 사정이야 알 순 없지만, 적의 사기를 꺾고 아군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위는 국익과 부합한것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라 체면이 깎이는 건 예사고 국가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통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대지 않는 이상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는 주체도 모호하다.

이런 논리에 비춰보면 유감 표명은 그나마 외교적 성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목함지뢰에 사건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한 북한 유감표명 행간에는 사과의 뜻임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