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파, "대법원曰 억울하다"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24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

이에 한명숙 여파가 알이나듯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 태세를 보이자 대법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2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의원의 생각"이라며 상고법원 도입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에 '불가론'을 시사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대법원이 '여당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야당의 이런 비판과 강경론에 억울하다는 입장.

한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 반대를 하겠다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고민된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바꾸거나 판단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