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은 제2의 인혁당 사건'

[코리아데일리]

한명숙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명숙 대법원 재판 결과가 합리적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된 삐뚤어진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한명숙 대법원 재판를 두고 제2의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한명숙 대법원 재판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며 "2심까지 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었죠. 물론 성완종 리스트의 여권실세들은 아예 검찰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총리의 경우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그 결과 무죄가 내려졌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1심의 결정적 진술을 외면하고 유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그 판결을 인정했다"며 "누가 보아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의 결정들이 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인정받는 기막힌 일들이 점차 늘어갑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한명숙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한자다는 말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정의가 이기는 것이아니라 이기는 것이 정의 임을 받아들어야 하는 현실이 못내 아쉽고 서글퍼지는 하루 한명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법원이 한명숙에 대한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홍준표 등 성완종씨 관련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판결하도록 압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인데 여당과 야당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아닌가요?"라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는 한명숙 대법원 재판에 대해 "표적이되었다면 피할수 없을것이다 요사이 재판을 보면 마탄을 쏘는 사수 같은 느낌이다 잡을 사람과 봐 줄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유죄는 뭐냐?! 말 바꾼 증언을 채택해서 대법원에서 신뢰성있다고 징역형을 살게해? 제2의 인혁당 사건이다 완전히 사법살인인데 저건 진짜 아니다 말만으로 사람 집어 넣고 박정희때랑 어찌 똑같냐"며 "한명숙 의원이 재심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