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법원 재판 납득이 안돼"

[코리아데일리]

한명숙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명숙 대법원 재판은 20일 대법관 의견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명숙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추가 조사 없이 대법원이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명숙 대법원 재판에 대해 김진애 작가는 "한명숙 대법 유죄. 추가 증언 하나 없이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했던 항소심을 다른 어떤 추가 조사없이 확정하는 대법원. 대체 이것을 합리적 법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한명숙 대법원 재판에 대해 "한명숙 유죄확정은 사필귀정이면서도 만시지탄입니다. 검찰 기소 5년, 대법원 심리 2년. 한 마디로 봐주기 재판이었습니다. 일반 형사범이었다면 이미 형기 다 채우고 출소를 했을 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