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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법원 재판 납득이 안돼"
신선호 기자  |  shil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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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0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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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대법원 재판 납득이 안돼"

[코리아데일리]

한명숙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명숙 대법원 재판은 20일 대법관 의견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명숙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추가 조사 없이 대법원이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사진=NEWS1

한명숙 대법원 재판에 대해 김진애 작가는 "한명숙 대법 유죄. 추가 증언 하나 없이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했던 항소심을 다른 어떤 추가 조사없이 확정하는 대법원. 대체 이것을 합리적 법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한명숙 대법원 재판에 대해 "한명숙 유죄확정은 사필귀정이면서도 만시지탄입니다. 검찰 기소 5년, 대법원 심리 2년. 한 마디로 봐주기 재판이었습니다. 일반 형사범이었다면 이미 형기 다 채우고 출소를 했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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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
한명숙 범죄자 확정
(2015-08-20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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