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대륙붕 제7광구, 일본에 넘겨주게 생긴 배경은? "경악"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많은 이들이 대륙붕 제7광구가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진실이 '그것이 알고싶다'며 아우성이다.

한·중·일의 동중국해 대륙붕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외교부는 지난 2013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공식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2012년 12월 말 CLCS에 제출한 ‘정식정보’(문서 형태)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동중국해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고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LCS는 내부 규정에 따라 대륙붕 한계에 대한 정식 문서를 제출한 회원국들에 대해 위원회에 별도의 구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CLCS에 설명한 우리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오키나와 해구상에 있는 위도(북위) 27.27∼30.37도, 경도(동경) 127.35∼129.1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즉 제주도 남방으로 뻗어 있는 제7광구의 하한선을 오키나와 해구까지 약 1만9000㎢ 정도 연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CLCS에 설명한 대륙붕 경계가 인정된다면 7광구 면적은 남한 총면적보다 큰 약 12만㎢로 확대된다.

정부의 대륙붕 확대는 동중국해의 특수한 지형을 근거로 한다. 동중국해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200m 미만의 바다가 완만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오키나와 앞에서 깊이 8000m의 거대한 해구와 만나는 보기 드문 지형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형적 특징과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대륙붕 영유권이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을 근거로 경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CLCS 측에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도 조만간 맞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은 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 사이를 한계로 규정한 정식정보 내용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자신들도 대륙붕 확대를 주장하고 싶지만 오키나와 앞바다가 곧바로 깊은 해구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은 대륙붕 확장을 주장하기보다는 한·중 양국의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추가 논의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정 국가의 주장에 반대가 있을 때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미국의 우드로윌슨연구소는 2005년 발표한 ‘또 하나의 걸프만 같은 자원의 보고’라는 보고서에서 동중국해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가치가 10조달러(배럴당 100달러 기준)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