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최태원 사면에 갸우뚱

[코리아데일리]

최태원 출소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태원 출소 직후 성명을 내어 최태원 출소를 강하게 비판한 뒤 사면권 제한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면에 재벌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출소로 두번째 사면을 받게 됐다. 최태원 회장은 2003년 1조9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때 2008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가 같은 해 사면을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또 특별복권되는 혜택도 받았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최태원 회장은 출소 직후 "SK의 경영 현안을 파악한 이후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우선 에너지, 통신, 반도체 등에 역점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소한 최태원 회장은 2008년 11월 46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됐고, 당시 징역4년형이 확정돼 복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