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실효성 얼마나 될까

[코리아투데이 신선호 기자]

6일 온라인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화제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담겼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임금피크제는 월급을 깎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을 각각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제도에 역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수단을 이용해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