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이란 무엇? 정부 11조원 규모 사용처는?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추경예산이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말한다.

24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어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특히 추경을 통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지원 및 민생지원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이 0.3%로 급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다.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예산배정 및 자금배분 계획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한 전문가는 “기재부는 일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예산배정과 자금배분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주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돼 다음 주 중반부터는 시급한 부문을 시작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할 전망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세입경정의 경우 올해 예산에 이미 잡혀 있던 사업들로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준비가 필요한 신규사업들도 그 동안 신속한 집행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신규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ㆍ취약 계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지원안이다. 이 부문에 편성된 추경안은 일자리 부문 9000억원과 서민지원 3000억원 등 1조2000억원 규모로, 앞으로 경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메르스와 가뭄 등 피해지원은 물론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추경의 신속한 집행 여부가 경기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 6월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률이 0.3%로 떨어진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의 체력이 약화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현재의 현안의 분위기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