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그리스 사태 전망'하며 "한국이 훨씬 위험하다".. 왜?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리스 사태에 관련해 발언한 것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지난 3월,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공황을 맞이하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미국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2011년도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 미국 총부채비율이 299%, 금융위기 맞고 있는 그리스의 총부채비율이 267%인데 한국은 같은 해 314%"라며 "2015년엔 훨씬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그리스 금융위기보다 (한국 총부채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연금, 전월세, 국가부채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야 합의, 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안정을 위한 법안과 정책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에 반하는 사행산업 입법과 의료민영화 추진법은 4월 국회의 입법과제가 아니다"라며 "(당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장그래법, 서민주거안정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서울 개포동에서 일주일새 전세값이 8000만원 뛴 것을 거론, "이 정도면 소위 전세값이 '미쳤다'고 얘기할 만하다"며 "가계부채란 구조적 위기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다. 현명히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야당이 내놓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생산적 제안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여전히 대기업중심 경제활성화법만 관심갖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영수회담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당의 경제활성화 30개법 중 9개법 통과 요구를 하려는 것 같다"며 "9개법 중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법으로 경제활성화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의장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부분을 삭제하면 야당이 언제든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영리화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