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자격'은 박근혜의 아이디어? "실효성은 어떨지.."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7월부터 실시되는 주거급여자격의 초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부로 계획된 정책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에 대해 "그런 막 나오는 법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데 이어 이번에는 재정을 고리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재차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동요 '반달'의 한 소절을 거론하며 재정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면 실감이 더 나실 것 같다. 애들의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란 노래가 있다"며 "이런 재정전략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도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은 나라와 민생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용적 측면을 보더라도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대학생들엑는 반값등록금을,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의료·주거 같은 맞춤형 급여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