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메르스 의사' 사태 경제 영향 無? "시민들 분노"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0년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못 미쳐 '무늬만 성과연봉제'인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방안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의 기능조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17일 오늘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경영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E등급이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기재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서는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낮추는 '하방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메르스 사태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투입하고, 피해 업종·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도전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R&D를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해 일자리와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염병 등 재난안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