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유일호 장관 “볕들날은 꼭 온다”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23일 깡통전세 세입자가 가진 돈을 모두 날리고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꼭 별들날 온다”고 밝힌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이 네티즌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깡통전세 세입자가 최근 1등에 당첨돼 12억의 당첨금을 받게 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유 장관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 할 만큼 치솟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급증 우려가 커지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일호 장관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 조건 완화가 거론된다.

유 장관은 또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기준 금리 인하에 발 맞추고 당장 급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기금을 사용하는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가 자칫 세입자의 부담 능력을 높여 전셋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택 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 자금 지원과 월세 대출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추가 전·월세 대책을 두고는 “국회 서민주거특위와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기존 국토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책 발표 시기도 “시기를 못 박으면 졸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매입 임대주택과 경기 고양시 영구임대 아파트를 찾아 “국토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바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작년보다 1만가구 많은 5만가구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 포함)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깡통전세 탈출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