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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 총체적 위기?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
이규희 기자  |  khlee@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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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8  1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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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거 없는 위기론, 경제활성화 역행”..이틀째 적극 논박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총체적 경제위기'발언에 대해 18일 청와대가 적극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청와대는 '3자 회동' 직후 조윤선 정무·안종범 경제수석 브리핑을 갖고 문 대표의 '총체적 경제위기론'과 4대 민생경제 해법에 대해 반박한 데 이어 이날도 경제수석실 명의로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 청와대 정문

이 같은 '적극적 반박 소통'에는 3자 회동에서 문 대표가 모두 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교체까지 요구한데 대한 반응으로 분석이 된다.

또한 문재인 대표가 '경제민주화와 공약 파기'를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의 신뢰성에도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앞서 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3자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경제가 총체적 위기"라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한다. 4대 민생과제 부터 좀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한 뒤, 비공개 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경제수장 교체를 건의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근거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그 예로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고, 고용자수도 지난해 12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주택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 코스닥 시장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출범이후 규제개혁, 창조경제 등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취임 전 2012년 2.3%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013년 3.0%, 지난해 3.3%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성장률이 상승하고, 고용도 지난해 53만3000명으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최근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 17일 청와대서 영수회담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 과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금리도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한 전날 문 대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도 파기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고령·가난·질병·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표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 확대 △법인세 정상화 및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주거 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등 4대 민생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기업·고소득층 과세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채 규모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위험수준이 낮은 고정·분할 상환 대출 중심으로 전환해 부채의 잠재적인 충격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채·소득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중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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