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이 밝힌 김영란법 위헌 파문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10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 법에 대해 이법안의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며 일어난 위헌논란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법'과 관련, 가족 개념을 배우자 외에도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원안’이라고 그 내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과 형님들이 문제된 전례를 볼 때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원안은 본인이 받은 금품과 동일시해 처벌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현행법상 뇌물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판시하고 있다"며 직무관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결국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