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회견 ‘경제·통일방점’

[글: 김지용 논설실장]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집권 3년차를 맞아 신년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과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청와대의 조직개편을 단행,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 나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회견을 통해 이와같이 밝힘으로써 그동안 비선실 세 의혹과 연루됐던 비서 3인방의 거취와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들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고 사실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지않은 허위문건들이 유출되어 혼란을 가중시켜왔음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재현되지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며 “올 해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 내어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작업 등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북한 추종세력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뜨거운 감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학.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을 표명했다.

또한 글로벌 위기이후 세계경제는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춰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이미 밝힌 3대 경제혁신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잠재성잘률 4%대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 많은 시사점을 부여했다.

올 한 해 펼쳐갈 국정 구상을 간추려 보면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수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신년회견에서 특별한 이슈나 쟁점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기피하고 경제문제에 방점을 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남북통일문제에 많은 할애를 함으로써 올 해는 남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