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맹신은 금물 연말정산 2중 과세 막는 법 공개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7일 네티즌 사이에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국세청이 2014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부터 운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항목 등 꼭 필요한 것만 제공하는 특별함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밝힌 연말정산에 대해 직장인들이 대처해야할 방법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시 과다환급을 받은 근로자 중 부모,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하거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연소득 333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또 과세연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녀자 공제가 안된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삼중으로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받아도 과다공제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때 형제자매, 부부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이중근로를 할 때는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나 이중근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밖에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통해서 기부금·주택자금·교육비·의료비·연금저축 체크해야한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실제 기부액보다 더 많이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또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나 작명 등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교육비는 본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도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비과세)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 의료비 역시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대출자금 관련 공제를 받을때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를 포함해 주택 취득당시 기준 시가, 소득요건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기에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기에 쉬워 이에 대한 위에서 열거한 올바른 내용 숙지가 꼭 핑료한 부분이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검토해야 한다.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웹사이트의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126번에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다공제자로 통보받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면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