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궤도 복귀·집단자위권 법제화 당면과제

[코리아데일리= 유윤옥 기자]

일본 제3차 아베 내각이 24일 발족한다.

국회 해산에 이어 치러진 지난 14일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압승을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제97대 총리로 선출된다.

 

2006년 9월∼2007년 8월 제1차 아베 내각과 2012년 12월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제2차 아베 내각을 이끈 아베 총리는 이번에 3번째로 내각의 수반에 오른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전후(戰後) 일본에서 '3차 내각' 고지를 밟은 7번째 총리가 된다.

총리로서의 연속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오는 26일 만 2년을 맞는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2001년 4월∼2006년 9월 사이 5년5개월 재임) 이후 처음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노리게 됐다.

3차 아베 내각은 간판을 바꿔 달 뿐 구성원은 거의 그대로다.

최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에토 아키노리(江渡聰德) 방위상을 제외한 기존 아베 내각 각료들은 24일 오전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나서 오후 재임명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정치자금 기재 누락 문제가 불거졌던 에토 방위상이 물러나게 됨에 따라 신임 방위상에는 고이즈미 정권 때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나카타니 겐(57·中谷元) 중의원이 선임될 것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 새 중의원 의장으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외무상이 이날 선임된다.

3차 아베 내각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주가 상승을 유도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높였지만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5→8%) 이후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았다.

새 아베 내각은 이와 함께 내년 1월 말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진행하고 원전 재가동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3차 내각의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2006∼7년 1차 아베 내각 때를 포함 이날까지 통산 총리 재직 일수 1천95일로 역대 7위에 자리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차 소비세율 인상(8→10%)을 애초 예정시점인 내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 반 연기하기로 하면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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