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혁 동시진행 아니다" 해명에도 당 '문책론'까지 거론
구조개혁 성과 목표와 선거 표심 이탈우려 이해 충돌 해석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

공무원연금을 넘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내년에 손질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새누리당이 펄쩍 뛰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나만 해도 어려운 판인데 다른 공적연금까지 건드리면 어느 하나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게다가 표를 먹고 사는 정당으로서 공무원, 교사,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인 군인까지 한꺼번에 등질 경우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그나마 어렵사리 추진 중이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문건 유출로 휘청거리면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마당에 더 큰 짐을 떠안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23일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 고위 당직자는 기자와 만나 "웃기는 일이지, 정부가 왜 고춧가루를 뿌리느냐"고 여과 없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공무원연금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학, 군인연금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힘들게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숙고하지도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들 지경이다. 반드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학·군인 연금은 아직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지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당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지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공직사회의 지능적 반발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다만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적연금 개혁을 관장하고 있다는 데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보다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내년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와 주요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는 당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공적 연금이 부실해져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꺼번에 성과를 내려다가 전선이 너무 넓어지면 공무원연금 개혁조차도 힘들어지는데 전략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청년만세'·'공무원연금개혁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청년이 만세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