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FTA 대상 GCC·아르헨티나·브라질·CIS 등 거론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FTA를 비롯해 주요국과의 양자간 FTA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메가 FTA'로 불리는 다자간 협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내년 중 타결짓는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는 현재 참여하지 않지만,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조기에 합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타결된 한중 FTA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중일 FTA는 2012년 말 협상을 시작해 지난달 도쿄에서 가진 실무협상까지 6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내년 1월 수석대표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5차 협상이 이달 초 인도에서 열렸으며, 내년 2월 후속 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내년 상반기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호주를 비롯해 올해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잇달아 타결지음으로써 등 한동안 뜸했던 자유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을 통해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고자 통상정책의 주안점을 FTA 확대에 두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양자간 FTA의 경우 진행하다 중단이 된 인도네시아, 걸프협력회의(GCC) 등과의 협상을 제외하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에서 주요 신흥국과의 FTA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경제단체들은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FTA 추진을 주문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다음 FTA 협상 대상국을 검토중인 단계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몸값이 올라 FTA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효율적으로 FTA를 추진할 수는 있는 나라를 선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 가운데는 내부 정치·경제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보수적인 통상정책을 고수하는 곳도 있어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FTA 협상을 15차례 성사시켰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등 국가연합체가 포함돼 있어 FTA를 체결한 국가 수는 52개국에 달한다.
경제영토를 의미하는 이들 국가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73.5%로 칠레와 페루에 이어 세계 3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