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명예훼손 혐의 檢, 이상규· 김미희 수사 이석기 최종판결 남아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국회의원직에 대한 관심과 재판을 앞둔 이석기, 또 수사중인 이상규 김미희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이는 과거 각종 이적·불법행위로 기소된 통진당 소속 인사들의 사건들은 여전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은 법무부가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적이 있기에 더욱더 주목을 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석기 의원 1심 재판부는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에 따라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내년 1∼2월쯤 선고할 것으로 관측되며 현재 이석기 의원에 따른 별 다른 형사적인 새로운 사실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이정희 대표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원들의 체포를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최근 기소된 오병윤 의원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검찰에서도 통진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은 지난 10월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법정에서 이들 의원이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등에서 북한 자금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는 발언을 해 고소를 당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위원은 지난 11월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고소인 자격인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보수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검찰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이들 2명의 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의원신분이 박탈됐기에 검찰에서는 강제 소환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