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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폐회 본회의 130여건 상정 ‘정치권 표류’
오경화 기자  |  jho@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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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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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선의혹 대여공세 고삐…12월 임시국회도 파행 우려

[코리아데일리 오경화 기자]

정기국회가 9일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 했지만 '비선 실세' 논란 속에 결국 핵심 쟁점법안 처리는 유보돼 정치권의 향후 일정은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새누리당은 이 기간에 주요 국정과제를 포함한 30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8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법제사법위에 많은 법안들이 보류됨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는 큰 쟁점이 없는 130여 개의 법안들만 표결에 부쳤다.

   
▲ 얼어 붙은 국회의사당

처리 대상 주요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으로 통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제는 15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에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 9일 폐회된 정기국회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은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과 연계 논의될 예정이어서 더욱 험난한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주례회동을 통해 본회의 상정 법안을 조율하고 12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합의사항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은 연말 정국의 '화약고'로 등장한 비선 실세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가 12월 임시국회 운영의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까지 사자방 국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동시에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개헌 논의의 시작은 사실상 '정권의 블랙홀'로 여겨지는 만큼 비선 실세 논란에 상처 입은 정권의 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빼놓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관료의 폭로와 반박의 핑퐁 게임이 점입가경인데도 대통령은 찌라시라는 둥, 사실무근이라는 둥,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으며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침묵으로 진화를 시도했다.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의 과제를 미리 언급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여권 수뇌부에 좋지 않은 신호들이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연말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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