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보고 고통을 분담,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공무원도 만족하는 접점이 있으면 좋겠다"

이근면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원만히 잘 해결되리라 믿지만 제가 본 바로는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도시락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처장으로) 와서 보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을 총대메고 하라니 마음 같아서는 하기 싫지만 누군가 안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국민 여망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의 고통과 인내 없이 어떻게 다음을 만들어 갈 수 있겠나. 십시일반이라는 말처럼 고통을 분담하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더 나은 미래 한국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개개인의 입장, 공무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할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리라 믿는다"며 "인구가 늘고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다만 "미래를 보고 고통을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공무원도 만족하는, 그런 접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계획에 맞춰 내놓기로 한 공무원 사기진작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지만 국회 활동에 따라 다소의 신축성이 있을 것 같다"며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처장은 공직에 민간전문가를 다수 발탁하겠다는 정부 지침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경력을 갖고 들어오는 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국민 중에서 인재를 초빙하는 콘셉트인 '국민인재'로 표현을 좀 바꿨다"며 "국민인재를 초빙하는 것은 점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공무원도 민간 섹터로, 민관유착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범위에서,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한 지) 일주일 밖에 안됐지만 공무원의 우수성은 결코 민간에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고위직 공무원이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정년에 앞서 용퇴 압박을 받는 공직사회 기류에 대해서는 "법에 60세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고, 그게 법의 정신이지만 실제 그렇게 안해왔다"며 "고위 공무원단들도 1년이라도 더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 대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보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고 있어 퇴직공무원의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꼭 정년연장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할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