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 재계도 ‘경제 민주화’ 파급 부작용 우려...

[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일 전체를 그르치다는 교각살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이말이 최근 정치권에서 희자되다가 경제계로 그 불똥이 튀어 주목된다.

이는 현정부들어서 재계에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거세다. 대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계의 불공정 행위를 없애자는 내용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만을 우선시하면서 중소기업이나 노동계 희생을 용인하는 문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취지와 달리 수단과 방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인기를 위해 보다 강력한 기업규제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등 기업 세무조사도 전 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군기잡기`나 `망신주기` 식 부처·검찰 발표도 적지 않아 재계는 숨을 죽이고 있는 처지다.

때문에 현재 재계가 잔뜩 움츠렸다. 실제 기업활동보다 정치·사회적 이슈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별 문제 없는 기업들까지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까지 관측된다. 국민들 사이에 막연한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굽은 뿔을 바로잡으면 보기 좋고 소의 몸값도 높일 수 있지만 뿔을 잡으려다 소를 다치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대한 기업 교각살우을 우회적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