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9일 청와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였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안 수석은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다르게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있다"며 "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고 그는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대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의무편성의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실제로 의무편성 해야 하는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안 수석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