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공무원 협조 당부…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
"일방 양보·희생 강요않고 처우개선에 노력"

6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이번 개혁을 통해 정부는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정 총리는 향후 20년간 200조원 재정적자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언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에게 빚으로 대물림할 수 있다"며 "이 상태로 유지되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 총리는 호소했다.

아울러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여건도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30년 가까이 우리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