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호소하는 피해자 부모들 함성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23일 밤 11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군 인권문제 파헤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하는 ‘군 잔혹사, 병사는 소모품인가’ 편을 방영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긴급기자회견에서 잔인한 병영 내 구타 사망사건이 폭로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전의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사고에 비해 그 빈도와 잔혹함이 극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28사단 소속 포병부대 의무대 병사인 故 윤 모 일병은 자대에 전입한 3월 초부터 사망한 4월6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임병들의 심한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6월 21일에는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서 임모 병장이 부대 내 왕따와 계급 열외 등을 이유로 동료병사들을 사살하고 무장 탈영, 자살 기도 후 체포됐다.

그로부터 두 달도 안 된 8월 초에는 같은 부대에 전입한 신병이 목을 매 숨졌고 타 부대에서도 같은 날 신병이 자살했다. 이런 사건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전 군에서 한해 120명 안팎의 병사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 중 약 70%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다. 크고 작은 병영 내 가혹 행위는 여전히 일상화되어 있고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 난사를 하는 대형사건도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다.

▲ 십병을 구타하는 고참병들
2005년에는 연천 육군 28사단 지역 GP에서 김 모 일병이 동료병사 8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2011년에도 강화도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김 모 상병의 총기 난사로 4명이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군 당국이 취하는 고질적인 대응방식은 사실을 은폐, 축소하고 사고의 원인을 군대 내부보다는 병사 개인의 문제로 찾으려 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인색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태도의 배경에는 군대가 사회와 격리된 특수한 구역이라는 인식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심각한 폐쇄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는 전쟁 수행을 위한 특수조직이라는 이유로 상명하복의 절대적인 원칙하에 사회의 변화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지휘관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움직이는 봉건 영토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 속에서 병사들은 2년마다 교체되는 부품처럼 간주되어 인권과 복지를 박탈당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끊이지 않는 가혹행위와 폭력의 과정에서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단지 교전행위나 작전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죽음은 폄하되고 모욕당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그 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문제를 집적적으로 다루어 문제점과 해결cor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현재 군에서는 한해 120명 안팎의 병사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원인의 약 70%는 자살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군 당국이 취하는 대응방식은 은폐, 축소가 대부분이었다. 민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이 이러한 부조리를 더욱 키운 셈이다.

또한 총기 난사 사건이나 가혹행위 사건 발생시 군 당국과 정부가 내놓는 일벌백계, 관리강화, 교육강화, 소원수리제도 개선 등의 해묵은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군대의 뿌리 깊은 폐쇄성 탓이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러한 문제를 파헤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봐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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