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윤철 기자]

'죄수의 딜레마'란 두 범죄자가 범죄사실을 숨기면 증거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질 수 있음에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 두 사람 모두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현상을 말한다.

언뜻 공멸의 길을 걷는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는 없다.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죄를 뒤집어써서 상대방 죗값까지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최근 주택경기와 함께 주목을 받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2~3년 뒤에 벌어질 악순환을 알면서도 모처럼 분양시장에 온기가 퍼지자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으로 물량 밀어내기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건축 허가면적(2561만6000㎡)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증가했다. 1~2년 내에 입주를 목표로 한 착공(2078만3000㎡)이나 당장 입주가 가능한 준공(2177만7000㎡)도 각각 9.8%, 8.5% 늘었다.

국토부가 연초 밝힌 올해 인·허가 계획 37만가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반기에만 22만가구가 승인이 났다. 하반기에 대기 중인 물량은 상반기를 초과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연간 물량은 48만가구에 달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25만6332가구)도 지난해 입주 물량(19만4124가구)보다 무려 32.0%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분양보증요율을 높이는 등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해서라도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며 "분양보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에선 일본 장기불황을 예로 들며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60년대 말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80년대까지 매년 인구(1억3000만명)의 1%에 육박하는 물량을 공급해왔다. 그러다 90년대 초에는 170만가구로 급격히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