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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을 세금으로 갚겠다는 국토부.. 이미 1조 지출했는데?
강지현 기자  |  news1@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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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1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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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4대강의 빚을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갚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 원에 달하는 빚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8백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내기 위한 3,170억 원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그에 따라 원금 상환에 세금을 얼마나 투입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는4대강 사업 이자 비용으로 2010년부터 모두 1조 3천 186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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