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기업배당 확대, 부동산시장 활성화, 퇴직연금 세제 개편 등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지난 13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최 후보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내려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장주의자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최 후보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소식에 업계는 지지를 보내는 반면 시민단체는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그의 발언이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는 또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위해서 세제 개편의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배당세율 인하, 배당주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세와 분리과세 등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퇴직연금 세제를 개편해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기대를 모은다. 최 후보자는 '한국판 401K'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01K는 미국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가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을 살펴 실효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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