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규제 완화가 유행처럼 번지며 DTI와 LTV 완화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도입한 이후 일부 미세한 조정을 해왔을 뿐 큰 틀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와 DTI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인 DTI·LTV마저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금도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LTV를 완화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최 후보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DTI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어 "LTV의 경우 담보 여력이 강남이나 강북,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따라 지역적으로 달라서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DTI와 LTV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큰 틀은 유지하는 한에서 일부 조정만 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 후보자의 생각에 동감한다며 "가계부채는 부동산 때문도 있지만, 절반이 생계형 대출"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 오히려 생계형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도 "외국의 경우 DTI·LTV를 신용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규제 목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LTV·DTI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실수요자보다는 고액자산가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변모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적은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외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DTI와 LTV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DTI와 LTV가 매우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택경기 활성화와 가계대출 관리, 하우스푸어 등 여러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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