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모처럼 원하는 장관 임명 대 환영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

최양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13일 청와대는 2대 미래부 장관에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선임하면서 과학계는 모처럼 원하는 장관이 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기대를 부응하듯 최양희 장관 내정자는 미래부 기자단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미력하나마 제 힘을 모두 쏟겠다”며 장관의 포부를 밝혀 환영을 받고 있다.

이어 “창의, 도전, 융합 정신을 과감히 도입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ICT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참여와 토론의 장을 넓혀서 창조마인드가 모든 분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은 끈다.

이와 함께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는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로비에서 첫 인사를 통해 장관 내정 소감과 함께 포부를 밝혀 과학계의 찬사를 받았다.

최 장관의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20개 확대 △융합 신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R&D 투자 확대·효율화 △한국 연구자 펠로십 신설 등 7가지를 경제혁신 3개년 추진 과제가 주요한 정책이 될 전망이다.

또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현재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일부 업무가 겹쳐 있는 가운데, 그간 주무부처로서 미래부의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래부 스스로도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부의 부처간 창조경제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했다"며 "협업·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은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시행이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으며,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행안 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제 4이동통신의 승인, 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여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정책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현 상황에도 대처해야할 것으로 전망되어 최 장관의 행보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 팽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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