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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줄이려 공항철도 매각, 운영은 그대로? 노조 민영화 비판
강지현 기자  |  news1@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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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3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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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코레일은 지난 9일 임시 이사회에서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8% 전량을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 지출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코레일은 올 초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에서 올해 안에 공항철도를 1조8천억원에 팔아 부채를 줄이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말 556.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채 비율을 397.4%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달 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가치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항철도가 국토교통부에 지분 변동 승인을 요청하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코레일이 평가한 주식가치가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2007년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수익률은 8.4%다. 국토부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항철도 측에 연간 3천억원 안팎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는 지분 매각 과정에서 사업 재구조화로 최소수익 보장 방식을 운영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꿔 정부 보조금 지출을 절반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4%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재구조화 사례로는 지난해 새 실시협약으로 MRG를 없애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낮춘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있다.

한편 코레일 측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이 지분을 사고 운영은 현행대로 공항철도가 맡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009년 인천공항철도를 1조2천억원에 인수했다가 5년만에 6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해 철도 공공성을 해치는 민영화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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