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5대 新사회위험 해결 위한 여야정 대타협기구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5대 신 사회위험을 해결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
이와 함께 그는 노후불안 해소를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싱청구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청년고용할당제,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뿐만 아니라 출산보육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설치기준 완화로 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적용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고 위험은 약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탐욕과 돈에 눈 먼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정직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찰과 상상력,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5대 신 사회위험을 극복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의 정치,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일방적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