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섭 기자]

 

지난 9일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하면서 여야가 찬반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란 국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감은 교육부문에서는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거부권을 가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닌다. 특히 각 시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육 면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만큼의 힘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교육감 후보는 원칙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얼굴도 보지 않고 '1번'을 찍는 등 폐해가 있었다.

 

반면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여당의 주장처럼 임명제로 바뀌게 되면 지역마다 교육감의 정치색이 짙어지는 폐해가 생기게 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여야의 합의를 통해 법률로 제정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교육감 선거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을 평가하기엔 이른 시기인데 이번 6.4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폐지를 밀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만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개인적인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하며 이렇게 바꾸기 어렵다면 아예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